대학 경쟁력부터 키워라…등록금·학생선발 자율성 보장을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지만 대학 경쟁력은 40위 내에도 들지 못한다. 작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교육 경쟁력은 64개국 중 47위에 그쳤다.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QS의 ‘세계 대학 순위’에서 300위권 내 국내 대학은 단 2곳으로 중국(14곳), 일본(11곳) 등 주변국보다 한참 적었다.

인구 절벽으로 국내 대학의 경쟁력은 앞으로 더 떨어질 공산이 크다는 회색빛 전망이 나온다. 이미 2018년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대입 정원 아래로 떨어졌고, 20년 후면 고교 졸업자 수가 대입 정원의 절반 이하로 줄기 때문이다. 장범식 숭실대 총장은 “대학의 경쟁력은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선도국가와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학 문제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내놓은 대선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2일 열린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교육은 의제에 오르지도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집을 살펴봐도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시 비율을 높이겠다’는 문구 외에는 공약이라 할 만한 게 없는 수준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학 경쟁력 회복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규제로 등록금이 14년째 동결된 채 수익사업도 할 수 없는 국내 대학들은 정부 재정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다. 특히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하면 재정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대학들은 매년 평가 준비에 목을 매는 것이 현실이다.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정해준 지표에 맞춰 대학을 운영하다 보니 교육이 획일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창의력을 가진 미래인재를 육성하려면 대학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해외캠퍼스 설립 △대학 간 인수합병 △유학생 전문과정 편성 등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은 “미국 사립대들은 막대한 규모의 기부금을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재정을 확충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 대학이 투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대통령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여줄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본격 반영된다.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년 2월에는 대입 개편안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존폐 위기에 내몰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문제도 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현 정부가 자사고·외국어고 등의 2025년 일괄 폐지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각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